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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 도입,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 신설, 공공기관 평가 가점 부여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에 불과한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경험 비율을 2027년 50%로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 소요기간을 평균 31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개인정보호위원회는 24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다.

가명정보 제도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해 통계 작성이나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조사에서 최근 1년 내 가명정보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은 전체의 2%에 불과하고, 결합 절차에 평균 310일이 소요되는 등 활용 여건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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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가명처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해 공공기관의 실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공공데이터법상 성실한 직무 이행에 대한 공무원 면책 조항을 구체화하고, '가칭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에 가명처리 관련 내용을 포함해 담당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연내 '가명정보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를 도입해 법 적용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행정조치 대상 여부를 신속히 회신한다.

행정안전부도 올해부터 685개 행정·공공기관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실적을 가점 항목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오는 12월까지 '가명정보 처리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관이 수수료 수입으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경험 비율을 기존 2%에서 2027년까지 50%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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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가명정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가명정보 데이터 제공 협의부터 결합, 외부 반출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310일에서 2027년까지 10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해 가명처리 절차를 차등화한다.

'데이터 위험도'와 '처리환경의 취약도'를 기준으로 리스크 등급이 낮은 경우 서면심의나 담당자 적정성 검토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게 만든다.

이미지, 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 방식으로 가명처리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비 서류는 기존 최대 24종에서 13종으로 줄이고, 연구자가 총괄 부서에만 신청하면 가명정보 제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11월까지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관리 규정'을 총리 훈령으로 제정한다.

기관 간 가명처리 기준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도 법제화한다.

지금까지는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가 가이드라인에만 규정돼 있어 기관별로 기준이 달랐다. 연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심의위원회와 전문기관 운영 근거를 통합 규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간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연결해 지역 한계를 넘고 다양한 정보의 결합·분석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는 고품질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가명정보 활용에 따른 부담은 줄이고 절차는 합리화해 현장에서 데이터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차민지 기자 chacha@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41128005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