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정부 컨트롤타워 세워
업종별 디지털 전환 나서고
의료·관광 등 저변 확대해야
한국 경제는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업 중심의 제조업 성장 모델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은 여전히 생산성과 수출 경쟁력 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산업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린 결과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생산성 구조의 고착화다. 특히 음식·숙박업처럼 자영업 중심 산업은 영세성에 갇혀 자동화나 표준화가 더디고 플랫폼 기반 서비스나 원격의료, 모빌리티 등 신산업도 규제 장벽에 막혀 발전하지 못했다.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국제 경쟁력 부족도 심각하다. 국내에는 세계적 수준의 컨설팅, 소프트웨어 기업이 드물다. 독일이 SAP와 지멘스를 통해 제조와 서비스를 융합하고, 핀란드가 공공 주도의 에듀테크 수출 플랫폼(Education Finland)을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혁신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업종 간, 기업 규모 간 격차 문제이다. 금융·정보기술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업종과 음식·숙박업 간 생산성 격차는 3배 이상 되며, 대기업 계열 서비스업체와 중소 서비스업체 간 임금 격차도 40%를 넘는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이러한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다.
또한 서비스업 고도화 과정에서 발생할 일자리 충격에 대한 선제 대응도 시급하다.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단순 서비스직 일자리는 감소하는 반면, 고숙련 서비스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기존 저숙련 서비스 종사자들이 새로운 직무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와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기존의 정부 지원 정책은 일회성 보조금 중심이었고, 수요자 중심 설계와 사후 평가가 부재해 현장에서 실효성이 낮았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서비스산업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된 권한을 통합해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2012년에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영세업체에는 기초 자동화와 디지털 문해력 교육, 중견기업에는 AI·데이터 기반 고도화를 지원하되 단순 보조금보다는 세제 혜택과 인프라 제공이 효과적이다.
셋째, 서비스 인력에 대한 직무별 자격·교육체계를 정비해 평생 직업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이동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소득 지원 제도도 확충해야 한다.
넷째, K서비스의 글로벌 확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K콘텐츠의 성공을 의료, 관광, 교육 등으로 확장하려면 핀란드의 공공 주도 교육 수출 플랫폼이나 싱가포르의 의료관광 전략처럼 정부가 인증·마케팅·법률 인프라를 갖춘 수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 서비스 산업은 더 이상 제조업의 보완재에 머물 수 없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과감한 정책 전환과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기술 변화의 수혜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면서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 사람과 경험, 데이터와 창의성에 기반한 '한국형 서비스 산업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정일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한국경영학회 차기회장]